무사고 5년 일반인도 양수 가능…감차 신청(면허반납) 대신 개인간 거래 활발 예상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개인택시. 기사화는 관계 없음.
개인택시 자격 완화로 제주지역 면허가격(일명 넘버값)이 사상 최고액인 1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에서 5일간 교육을 받은 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일반인도 돈을 내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어서 면허가격이 폭등했다.
28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영배)에 따르면 최근 면허가격 시세는 평균 1억4000만원이다.
도내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2013년 6000만원에서 관광객이 증가했던 2016년 8500만원에 이어 2019년 1억원,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사상 최고액인 1억4000만원에 이르면서, 택시 감차정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면허를 반납, 보상금을 받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면허를 반납한 택시에 대당 1억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2019년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택시총량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매년 감차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차 물량은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과 지난해 각 15대다.
전영배 이사장은 “개인택시 자격 완화로 양수·양도가 일반인에게 확대됐고, 자녀 상속도 가능해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세대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은행과 대기업과 조기 퇴직자들도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80대, 법인택시는 1448대 등 총 5328대다.
한편 올해부터 5년 무사고 일반인도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에 이어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5일간 교육을 받은 후 개인택시를 양수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현재 교육을 이수해 제주도에 개인택시 양도 신청을 접수한 인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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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택시 자격기준이 많이 완화되는데요. 저번 글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국 주요도시에 개인택시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은 얼마인지, 또 지역별로 개인택시가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 실제 내가 개인택시를 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기준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0년까지 개인택시 양수자격 2021년 이후 개인택시 양수자격 영업용자동차 – 법인택시 경력자
각 지역의 법인택시 회사 근무경력이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충족
+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이수 영업용자동차 –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각 지역내(사업장)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비영업용자동차 – 회사차량 운전자
각 지역내(법인사업장) 최근 7년 이내 6년 무사고 경력(운전위해 취직한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개인택시를 하려면 먼저 영업용 자동차 중에서 법인택시 경력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의 회사에 근무 하셔야 되고 최근 4년 동안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제까지는 법인 택시 4년 중에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 영업용 자동차 중에서 개인용달, 개별화물 이런 것들을 지역 내 사업장에서 4년 동안 3년 무사고 경력이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 비영업용 자동차, 회사의 운전기사로 법인 회사에서 근무 할때는 최근 7년 동안 6년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요건들이 내년부터는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아무런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은 필수 조건으로 받아야합니다.
2. 전국 택시 대수 및 운전자 현황
이렇게 자격요건이 완화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얼마만큼 많은 개인택시가 있고 종사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택시 개인택시 업체수 1,667개 면허대수 86,713대 면허대수 164,799대 운전자수 87,865명 등록현황 75,114대 등록현황 164,544대
2020. 9. 30. 기준 출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일반 택시는 현재 업체 수가 전국의 1,667개 그러니까 법인 택시를 말합니다. 여기에 면허대수는 86,713대, 그리고 운전자수는 87,865명, 등록 차량은 75,1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신기준으로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어떨까요? 개인택시는 총 면허대수는 164,799대이고,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164,544대입니다. 여기 등록된 곳에는 중형, 모범, 대형, 고급, 승합 이렇게 많은 택시들이 다함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 지역별 전국 택시 대수 및 운전자 현황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일반택시는 법인택시를 이야기 하는데요. 서울은 업체 수가 254개가 있고, 현재 면허대수는 22,603개의 면허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현황을 보면 17,5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49,186대의 면허대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71,789대의 면허가 나와있고 운전자는 74,60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면허대수와 운전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법인택시의 운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업체는 96개 등록대수는 9,186대, 개인택시의 면허는 13,84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구는 일반택시 4,879대, 개인택시는 10,022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천은 일반택시는 4,764대, 개인택시는 8,96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 경기도, 광주, 강원 등 나와 있으니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개인택시 등록 현황은 일반 택시는 75,11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164,542대 이렇게 해서 일반택시보다 개인택시에 등록현황이 훨씬 많습니다.
http://www.taxi.or.kr/ (준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 전국 개인택시 시세
그렇다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택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택시 차량의 가격이 아닌 면허의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가격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 매매 평균가 지역 매매 평균가 서울특별시 81,500,000 충청북도 진천군 200 ,000 ,000 부산광역시 82 ,000 ,000 충청북도 옥천군 60 ,000 ,000 울산광역시 90 ,000 ,000 충청남도 천안시 200 ,000 ,000 광주광역시 120 ,000 ,000 충청남도 아산시 190 ,000 ,000 대구광역시 61 ,000 ,000 충청남도 홍성군 180 ,000 ,000 대전광역시 100 ,000 ,000 경기도 광명시 66 ,000 ,000 인천광역시 81 ,000 ,000 강원도 춘천시 155 ,000 ,000 세종특별자치시 200 ,000 ,000 경상남도 창원시 95 ,000 ,000 제주특별자치도 115 ,000 ,000 전라북도 전주시 120 ,000 ,000 충청북도 청주시 125 ,000 ,000
출처 : 동양일보(2020. 8. 31. 기준)
전국 주요도시의 개인택시의 매매 평균가를 한번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양일보에 택시 조합 관련 기관 매매 업체 등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밝혀 드리는 것이니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당시의 매매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8,150만원, 부산광역시는 8,200만원, 울산광역시 9천만원, 광주광역시 1억2천만원, 대구광역시 6천1백만원, 대전광역시 1억, 인천광역시 8천1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 2억, 제주특별자치도 1억1천5백만원, 충청북도 청주시 1억2천5백만원, 충청북도 진천군 2억, 옥천군 6천만원, 천안시 2억, 아산시 1억9천만원, 홍성군 1억 8천만원, 경기도 광명시 6천6백만원, 강원도 춘천시 1억5천5백만원, 경상남도 창원시 9천5백만원, 전북 전주시 1억2천만원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주요 도시의 개인택시에 매매 평균가가 나와 있는데요. 8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가격은 충북 옥천 그리고 가장 높았던 가격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개인택시 매매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물론 지방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시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다른 지역의 택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개인택시가 가격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진천, 천안, 아산, 홍성 이런 곳은 대부분 지방의 경계를 넘나드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시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 운전자의 이익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택시 번호판 매매가격 또한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택시 자격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우선 해야 되는 것이 개인택시의 번호판을 구매 해야 됩니다. 그 이후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각종 취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조합 가입비 등 나가야 할 돈이 많습니다. 특히 차량 가격도 어떤 차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병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겠다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면허비용 8,150만원에 약 2,000 ~ 3,000만원을 더해서 10,150만원에서 11,190만원 정도가 있어야 개인택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세종에서 개인택시를 하겠다고 한다면 22,000만원 ~ 23,0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화된 택시 운전 자격,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실제 얼마나 자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년 완화된 개인택시 택시를 준비 하셨던 분이라면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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