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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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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 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나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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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등 > 신청의 취하 및 기각 (본문)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취하시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불복방법 불복방법

법무법인 로앤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 vs 폐지 vs 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공통적으로 이 세가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셋의 차이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 기각 ”

개인회생 ‘기각’이란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미흡할 때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를 보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중단되는 개인회생 절차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회생 “ 폐지 ”

개인회생 폐지되는 시점은 개시결정 이후로 봐야 하며 ,

이유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거나

약속한 월변제금을 성실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행위입니다.

개인회생 “ 취하 신청 ”

개인회생 취하는 위의 기각과 폐지와 달리

개인회생 신청자 스스로가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

보통 개인회생 중 또 다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늘어난 채무를 중복해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이용한 폐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개인회생은 “ 재신청 ” 이 가능합니다 .

대개 개인회생은 페지가 되거나 기각이 될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 취하 신청은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19년도 10월 부터 저번달 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다가 실직하게 되어 이번달 부터 납부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예전 급여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변제금액 납부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현재 급여액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성공 사례 (주식 빚)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은 몇번이건 가능하지만, 실제 개시, 면책 가능성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생 자체도 원래 쉬운 것이 아닌데, 기각이 되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분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알음알음 듣게 되실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각이 된 경우, 이미 채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채무자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한번 기각된 상황이라도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법률지식과 노하우가 출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 기각사유에 대해 상세시 소명하고, 기각사유에 대해 보완을 하고, 회생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채무자는 배우자의 자료제공 거부로 인해 기존 회생사건의 기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채무자는 기존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채무를 지게 되어 2년전 회생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금전문제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이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생절차를 할 경우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배우자를 믿고,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배우자 재산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게 되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결국 회생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배우자와 헤어지고 각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배우자는 채무자의 급여까지 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물론, 압류란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문제는 채무자에게는 이외에도 기존 주식 빚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서류 및 기각 관련 보완서류 제출하며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의 사유서 작성시 ‘채무자의 기존 회생 기각사유는 전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전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었던 점, 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해나감을 통해 채무를 갚고,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 것’임을 나타내는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 빚,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사행성 채무로 보아 기각시키는 확률이 높으며,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율이 높거나 변제기간이 높은데요. 사행성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의 경우에도, 기각이 안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음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해 변제율이 높거나, 변제 기간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사건 채무자의 경우 주식 빚에, 기각후 재신청한 상황이라 변제율이 다소 높고, 변제기간이 길기는 하였지만, 이를 통해 나머지 원금은 물론,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회생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모두가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건 진행시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보정에 대한 대처, 노하우가 필수적인만큼 도산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관련 법률정보는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명가 회생파산센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접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더라도 비대면 개인회생절차 진행가능합니다.

사무실: 062-227-7223

네이버예약: 네이버 검색창에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후 네이버 예약(N예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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