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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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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란물 유포죄를 알아보자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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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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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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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성범죄칼럼]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벌금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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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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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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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1.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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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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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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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인쇄체크 음란이란?
음란의 개념 음란의 개념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인쇄체크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
처벌기준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처벌기준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처벌기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처벌기준 처벌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정확하게는 ‘ 음란물 유포죄 ‘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 을 받습니다. 이 때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 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 음 란 물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 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 이 내려집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 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형벌이 가중되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려집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 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칼럼] 음란물유포죄 처벌 벌금형도 어렵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차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수행해오면서 경찰, 검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여 무혐의, 무죄 입증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홀로 재판에 임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최소한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철저한 변호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범죄자를 검가하거나 검거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던 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음란물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벌금형 정도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포를 했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절박한 상황에 계시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거나 벌금 5,0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유포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불법 촬영 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벌금 정도의 형도 어려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하게 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최소 징역 5년에 처하거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음란물유포벌금형만 확정짓게 되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됨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부가적 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처 가능성 있을까?
만일 불법 촬영물 유포에 관한 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셨다면 벌금 정도의 형이 아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한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고, 향후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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