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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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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비행 허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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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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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다양한 용도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3년 새 청와대가 포함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일대에서 허가 없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 중앙일보 다양한 용도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3년 새 청와대가 포함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일대에서 허가 없이 …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는 5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 따라 드론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송석준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 담당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드론,비행금지구역,수도권 비행금지구역,휴전선,관제권,원자력발전소,불법 비행,송석준,국방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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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 내연남 조현수
4 이준석
5 아미 해머
6 한동훈
7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 이준석 기자회견
9 복어독 살인미수
10 김병욱
이은해 남편 나가자마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그날 충격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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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날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뛰었다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 버려야 [긴급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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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10/31562064-b6e2-4ed5-aef3-547aca9bac14.jpg)
드론 시작을 위한 신고/비행/촬영 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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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동영상 자막]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드론 장치신고대상 강화(‘21.1.1) 현행 자체무게 12kg 초과, 개정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변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2월 10일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A 3. No (X)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A 4.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A 8. No (X)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검색 범례참조(핑크색)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1. Yes (O)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Q 12.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2. Yes (O)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절반 넘게 “취미로”
다양한 용도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3년 새 청와대가 포함되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일대에서 허가 없이 띄운 드론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는 56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28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적발 건수는 42건이나 된다. 특히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허가로 드론을 날린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지난해 52건으로 매년 2배꼴로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드론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일대, 그리고 고리·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정돼 있다. 또 인구밀집지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도 포함된다.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다.
관제권은 민간공항과 군 관련 공항·기지 주변이 해당된다.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을 제한한 건 일반항공기와 헬기 등의 비행항로가 설정돼 있어 자칫 충돌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날린 이유로는 ‘레저’ 목적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무허가 비행의 목적을 따져본 결과, 58.6%가 레저였다. 취미 활동으로 날렸다는 얘기다.
이어 ‘드론 구매 후 시험 비행'(10.1%)과 ‘홍보영상 촬영'(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6.0%) 등의 순이었다. 또 부동산 촬영, 건축현장 촬영, 도로 데이터 수집, 국립공원 관리, 소방감시, 간판설치, 경관 촬영 등 기타사유가 18.2%였다.
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드론을 이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별개다.
이처럼 비행금지구역에 미승인 드론의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드론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탓에 체계적인 대처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 담당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도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 시작을 위한 신고/비행/촬영 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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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시작하기위해 꼭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드론을 시작하려면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입니다.
드론을 구매하셨다면 우선 신고, 비행공역(UA)외 비행을 하신다면 비행신청, 항공 촬영을 할 계획이라면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를 활용하세요. 드론에 관한 모든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Q 1. 드론(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기준과 방법은?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여 기체 신고필증을 받아야합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신고서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2. 드론을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 | Ready to fly :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함께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로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과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를 조회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와 항공촬영허가 신청서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후기가 많은 편입니다.
어플 | 드론플라이 : Ready to fly와 비슷한 기능을 담고 있으면서 드론 판매처, 상담처, 강사 전문 파일럿 등 드론 공급자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지도 사이트 |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장소 및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Q4.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강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이 있습니다.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지방권 : 대전 갑천, 광주 북구
Q5. 드론 사진촬영 허가받는 방법은?
“비행은 지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필요없는 지역으로 나눠있습니다만, 촬영은 우리나라 전지역이 허가 대상입니다. ”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또는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인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전화 : 02-748-2344, 팩스 : 02-796-0369 (확인 : 02-748-0543)
Q6. 비행 규제를 받는 장소에서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드론 사진촬영 허가 순서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비행공역(UA)외 지역에서의 촬영이라면 촬영을 위해선 비행승인 허가도 받아야합니다.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항공 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참고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위 내용은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강의와 국토교통부 정책Q&A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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