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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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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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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죄판결 저작권법위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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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초상권 침해의 범위, 벌금 및 처벌과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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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손해배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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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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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기준 범위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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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변호사 성립 기준은?
법률정보
초상권침해변호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해 공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경우에는 사진 몇 장을 찍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진 당사자와 계약을 한 상태라면 규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단순히 포함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립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 초상권 침해의 범위, 벌금 및 처벌과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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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친구가 내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나도 초상권이 있어~’ 라고 장난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언급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장난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내 얼굴이 촬영된 경우, 실제 가해자에게 초상권을 요구해야할 일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을 갖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해석의 범위와 조건, 처벌 수준까지 알아볼텐데요. 초상권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1. 관련 법률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초상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없는데요.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범위나 처벌 조건 등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은 주로 헌법과 민법을 통해 판결 기준을 세우는데요. 특히 ‘타인에게 손해 및 고통을 입히는 행동에 대해 처벌한다’ 는 내용을 참고하는 편입니다. 특정인 초상권을 침해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위의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2. 침해의 범위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얼굴 혹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배포한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허락했더라도 사용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죠.
다만 촬영된 부분으로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없을 경우 , 과거 판례에서는 이를 초상권 침해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촬영되었더라도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될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 벌금 및 처벌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에서 자주 참고되는 민법 조항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적혀있는데요.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의 성격에서 판결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폭행이나 절도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한 징역 처벌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이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배상 액수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만 사건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3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 법률
법조항 내용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 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초상권 침해는 법률 상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없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유독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고, 법 적용 역시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미디어를 보면, 각종 범죄자나 피해자들 비교적 쉽게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편으로 부러운 점인가 싶다가도 부작용 역시 존재하는 것 같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맞춰 초상권 침해 적용을 다르게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요. 더불어 구체적인 법률까지 제정된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손해배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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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많아지면서 초상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초상권이란 무엇이며, 초상권 침해 기준과 벌금, 손해배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얼굴이나 기타 신체의 특징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허락을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당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찍어서 방송한 후,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무당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 초상권 침해 기준
1. 식별 가능성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요.
얼굴 전체가 나오거나 기타 신체 특징을 통해 특정인임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상업적 사용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3.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더라도 계약된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초상권 침해 벌금
형법상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특별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통상적으로 3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초상권 침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맞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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