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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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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by James Hong; Aug 10, 2022.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by James Hong; Aug 10, 2022.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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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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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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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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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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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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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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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문호 ‘취업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 전면 제자리’
9월 문호 ‘취업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 전면 제자리’
8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5주~석달 진전’
연방대법원 ‘바이든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폐기해도 된다’
조태용 주미대사 ‘선천적 복수국적 동포들 바라는 대로 개선’
7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수주씩 진전’
미국 방문자들 12일부터 음성확인서 없어진다
BTS 백악관서 바이든 만나고 ‘증오범죄 근절 인종화합 외쳤다’
6월 문호 ‘취업이민 비숙련직 새 컷오프 ‘3년 후퇴’
미국 워크퍼밋 만료돼도 540일 1년반 더 일할 수 있다
5월 문호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완전 동결’
Top 33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1 The 41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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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13만 명 구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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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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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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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Top 33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1 The 41 Latest Answer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관련 민주당 플랜 C, 2021년 10월28일자 최신뉴스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관련 민주당 플랜 C, 2021년 10월28일자 최신뉴스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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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미국에서 살고싶어.. 불법체류 청년들을 살릴 방법, 다카(DACA)와 드림 액트(Dream Act) 제도 자격조건
미국에서 살고싶어.. 불법체류 청년들을 살릴 방법, 다카(DACA)와 드림 액트(Dream Act) 제도 자격조건
ë°ëê· ì´ë¯¼ë² ì 문 ë³í¸ì¬ – Law Office of Andrew D. Park
Article author: ad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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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ë°ëê· ì´ë¯¼ë² ì 문 ë³í¸ì¬ – Law Office of Andrew D. Park 1.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 자격. 2021년 1월 1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것; 또는 2017년 1월20일이후에 추방된 경우 그전에 3번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자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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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ëê· ì´ë¯¼ë² ì 문 ë³í¸ì¬ – Law Office of Andrew 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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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Article author: kor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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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뉴스 | KORUS NEWS 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트럼프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 가능 바이든 트럼프 정책 … 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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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5주~석달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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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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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Article author: houston.kjh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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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Archives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Article author: www.coloradotim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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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 문호 Archives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 서류미비자, 10년 체류 허가 하원 통과 … 2021년 11월 비자회보 (Visa Bulletin) … DACA, 아동기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구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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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Archives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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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Article author: 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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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 … 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 … 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 …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최고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민주당은 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메넨데스 의원은 악시오스에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랜 C는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외국 여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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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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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Archives – Page 3 of 7 – Law Offices of Jane Chung
Article author: jane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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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비자 Archives – Page 3 of 7 – Law Offices of Jane Chung … 미국시민권 법안 2021′ 발의하고 본격 추진 8년에 걸친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 취업영주권 쿼터 3만개 등 합법이민도 확대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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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부분별로 나눠 추진 – 이민법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진전 없어…국무부 3월 비자 블러틴 발표 – 이민법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불체자 8년후 시민권 합법이민 확대’ – 이민법
취업비자 쿼터 소진…미접수분 서류 반환 시작 – 이민법
H-1B 사전등록 내달 9일부터 – 이민법
H-1B 일반쿼터 먼저 추첨 – 이민법
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정책이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 이민법
‘정부혜택 받으면 영주권 기각’ 없앤다 – 이민법
미국비자 Archives – Page 3 of 7 – Law Offices of Jan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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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Article author: www1.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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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Emergency Medica는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및 일시적 이민자 뉴욕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 2021년 3월 9일자로,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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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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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Article author: inl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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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아직 구체적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미국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아직 구체적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미국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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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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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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