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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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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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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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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보전관리지역이란? feat. 용도지역, 관리지역 – 리치프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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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 가능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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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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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일상별별 생활꿀팁’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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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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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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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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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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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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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
0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03.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04.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1, 2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 가능하다)
2번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 제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
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자주하는 질문
Q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A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8 제1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단독주택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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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보전관리지역이란? feat. 용도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 가능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
★ INTRO
★★ 용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 OUTRO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 INTRO
오늘은 토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보전관리지역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 있는 토지 지역으로 20% 이하의 건폐율과 80% 이하의 용적률이 정해져 있으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교정 및 국방시설, 초중고등학교, 농림 축수산업용 창고, 장례식장 등이 건축 가능한 토지이다.
★ 용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 용도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알아보려면 먼저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어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간단하게 말하여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필지를 용도별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즉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각 용도지역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용도지역에따른 구분
보전관리지역이 들어있는 관리지역은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 혹은 농촌부분에서 있는 토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른 것들은 다름에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 즉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은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하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이다. 건축은 4층이하의 단독주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정 및 국방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농림축산 수산업용 창고, 묘지관리시설,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수 있다.
● 건폐율, 용적율이란?
혹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건폐율은 가지고 있는 땅 대비 건축할 수 있는 평수.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20평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층을 다 합쳐 80평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즉,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하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 OUTRO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귀찮은 땅, 즉 규제가 있는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요즘 귀농, 귀촌이 유행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을 지으면 건물 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여유로운 뷰의 확보도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적인 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은 들어설 수 있으며, 주로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 존재기에 도시로 마실가기도 용이하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적당히 나오며, 결정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근교로 임장한 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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