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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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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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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형사소송변호사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처분의 기준 : 소년의 선도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조정이나 성향 조절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처분시 고려요소로는 비행사실의 경중, 비행의 태양(시간, 장소, 방법), 비행 전력, 가정환경(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 친구관계,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 심리상태, 연령, 성(6호 처분시 기관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가출 횟수와 기간, 음주나 흡연, 문신, 성관계, 소년의 태도, 조사관 등의 처분의견 참조, 구속 등의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1) 1호 : 저연령의 초범으로서,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고 비행내용이 가벼운 경우,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비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병인수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청소년지원시설 관리자를 보호자로 하여 1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2호 : 저연령의 초범 소년들에게 보호관찰소 아닌 다른 수강기관을 정하여 처리하고, 고연령의 소년에 대하여만 보호관찰소에서의 수강을 명하며,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40시간)은 준법운전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일반) 수강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성폭력사건 중 사회내 처우를 할 사건, 기타 강의를 통하여 소년의 성향조절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수강을 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행기한은 8개월 이내(8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3호 : 사기사건이나 폭행, 상해, 공갈사건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소년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4) 4호, 5호 : 시설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지만 수회 범죄를 반복한 경우 4호와 5호 처분을 하고, 주로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합니다.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집행기한은 3개월 이 내)을 명할 수 있고, 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 준비명령, 심리치료명령, 피해 자에게 접근금지, 학교에 잘 다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5) 6호 : ① 비행정도는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무의탁 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전혀 보호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서 방치시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소년이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개선가능성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 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9호나 10호 전력은 없지만 비행정도가 높은 소년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소년의 성별, 연령, 기관의 위치 및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6호 기관을 정하여 줍니다.

(6) 7호 :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은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하고,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고부담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덕소년원이 아닌 병원 등에 위탁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병원에 정원이 있는지, 위탁시 호송 문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7호 처분 대신 1, 4호 또는 1, 5호 처분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 및 상담을 잘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7) 8호 : 4주 동안 수용되고, 입원일(매달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을 지정함. 비행이 심화된 소년 중에서 4주간의 충격으로 선도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보냅니다.

(8) 9호, 10호 : 비행이 심화된 소년이 대상입니다. 9호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도 병과되지 않고 4개월 정도 지나면 임시퇴원을 시키므로, 장기간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10호 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의 선도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소년원을 지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이 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못하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분인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 세 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과정>

소년보호처분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면 내려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14세)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다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2)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으로, 소년법상 형벌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었으므로 사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선고되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기형 등의 형법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춘 동시에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였으므로 책임성이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행동 또는 접하는 환경에 의해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규정한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되고 결정이 나면 1호에서 10호까지 10단계의 구분으로 나눠진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단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 3호 처분 : 사회봉사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하는 처분으로 10세 이상의 소녀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과 내용은 같으나 기간이 더 긴 처분입니다.

– 6호 처분 : 보호시설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소년복지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이 있는 등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송치합니다.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2년간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전과기록 유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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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의 내용과 적용대상,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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