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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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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법정관리 졸업 눈앞…회생계획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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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법정관리 졸업 눈앞…회생계획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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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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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단신] 파인트리파트너스 인수 동아탱커 회생 종결…정상 경영 시작 < 일반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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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단신] 파인트리파트너스 인수 동아탱커 회생 종결...정상 경영 시작 < 일반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https://cdn.econovill.com/news/thumbnail/202008/407847_338997_562_v150.jpg)
동아탱커발 선박금융 위기, 급한 불 껐지만 재현 우려 남아-인베스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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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公, 동아탱커 회생 M&A 적극 동참” < 해운 < 뉴스 < 기사본문 - 쉬핑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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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양진흥公, 동아탱커 회생 M&A 적극 동참” < 해운 < 뉴스 < 기사본문 - 쉬핑뉴스넷 국내 해운업 살린다더니.... 동아탱커 회생엔 어깃장 놓는 해진公”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회생법원의 주관 하에 채권단의 일원 ... “국내 해운업 살린다더니.... 동아탱커 회생엔 어깃장 놓는 해진公”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회생법원의 주관 하에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동아탱커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도요지를 보면 동아탱커 일부 선박의 보증 연장을 공사가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를 합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회생법원이 주재한 채권자회의에서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증 연장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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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새주인 찾았다, 파인트리가 600억에 인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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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동아탱커 새주인 찾았다, 파인트리가 600억에 인수 – 파이낸셜뉴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19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100% 유상증자로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회생계획안을 상정한다. 부산 소재 중견해운사 동아탱커가 천신만고 끝에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새주인으로 맞을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19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100% 유상증자로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하는 회생계획안을 상정한다. 매각대금은 600억원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75% 이상, 일반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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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banks cancelled a loan agreement when Donga was not able to pay the installment for the vessel under BBCHP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BBCHP contract was also cancelled. At the risk that its operating vessels would be taken over by the banks, Donga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order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the vessels, Donga as a guarantor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gainst the SPC in Korea. If the second proceeding became successful, the banks are not able to take over the vessels from the SPC. The banks argued that the application was null and void because Donga breached its earlier agreement with the banks that it would not apply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when it established the SPC. The rehabilitation court accepted the banks allegation. Therefore, the BBCHP vessel was not allowed to be engaged in Donga’s business. The author i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Donga as the beneficial ower had expectation right to obtain the title of the BBCHP vessel. New scheme to protect beneficial owner’s expectation to obtain title of the BBCHP vessel gradually by paying installments is required. The execution against the BBCHP vessel should not be allowed for a certain fixed time by the creditor. The grace period may be allowed to the BBCHP charterer to have chance to engage the BBCHP vessel in case that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charterer occurs.
법원,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 회생절차 기각…채권단 담보권 확보
동아탱커가 법원에 신청한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됐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아탱커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 12척의 소유주인 SPC 12곳에 대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서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 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곧바로 동아탱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이어 SPC 12곳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역시 이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렸다.
SPC는 선주가 선박금융을 통해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선주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SPC에 용선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법원은 동아탱커가 회생을 신청한 SPC 12곳에 대해서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서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법원이 동아탱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채권단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이런 사정 속에서 이번 동아탱커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해운선사의 선박금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해운선사에 선박금융을 실시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담보권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SPC 소유의 선박을 담보권으로 잡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다.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당연히 선박금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운선사의 입장에서 금융 지원이 없이는 선박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권단은 SPC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동아탱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과 관련해 동아탱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13척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동아탱커는 채권단이 선박을 매각하거나 다른 해운선사에 용선을 줄 경우에 기업 운영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기업의 존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아탱커를 보다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동아탱커에 대한 채권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동아탱커 감사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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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탱커발 선박금융 위기, 급한 불 껐지만 재현 우려 남아-인베스트조선
동아탱커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해외 특수목적회사(SPC)까지 끌어들이면서 선박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채권자들의 반대로 해외 SPC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한 숨은 돌리게 됐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남게 됐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해외 SPC에 대한 우리 법원의 관할권은 물론 해운사와 해외 SPC 간의 완전한 절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영 위기를 겪는 해운사의 선택에 따라 선박금융 시장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아탱커는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35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의 ‘흑자도산’에 책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회사는 채권단에 아쉬움을 표했고, 채권단은 회사의 부족한 자구 의지에 손사래를 쳤다.
동아탱커의 회생절차 신청은 회사 자체에 멈추지 않고 선박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까지 불러왔다.
해운사들은 보통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방식으로 선박을 보유한다. 해외에 자본금 10달러짜리 SPC를 세우고, 그 SPC가 선사 자금 일부와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일으킨 선박금융 등을 활용해 선박을 구매하는 식이다.
SPC를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 선박과 선사의 위험을 단절시키기 위함이다. 선사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SPC와 SPC가 소유하는 선박은 별개다. 선박금융 채권단 입장에선 선박을 매각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배를 운용할 선사를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다.
동아탱커는 파나마 등지에 설립된 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도 신청했다.
채권단은 동아탱커가 원한 금융 조건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단의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감정적으로 SPC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봤다. SPC로부터 배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인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SP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SPC와 선박이 해운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국내 금융회사들로서는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박금융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해운사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선주협회는 법원에 ‘해외 SPC에 대해선 회생절차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동아탱커의 해외 SPC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해운업계에선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향후 문제가 다시 불거질 불씨는 남았다는 분위기다.
법원은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해외 SPC 회생절차 반대 의사를 받아들였다. 채무자회생법 42조의 기각 사유 중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봤다. ‘도산 절연’을 위한 BBCHP 계약의 특성도 감안했다.
그러나 해외 SPC에 대한 회생신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야 채권단이 원하지 않아 회생절차 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청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시가 되더라도 채권단 반대가 있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지만 그 때까지의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업계에선 해외 SPC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SPC를 국내 회생절차로 끌어들일 수 없어야 위험 단절, 채권 보전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이유다.
법원은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란 입장이다. SPC의 이사, 대출지 및 변제지 등이 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권도 있다고 본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이번에야 채권단이 회사와 SPC를 분리하길 바라지만 반대로 회사가 SPC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해 채권단이 한 꺼번에 다뤄주길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마다 따로 따로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할 때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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