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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로 – 개인회생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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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로펌인화 파산회생 “플러스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 필요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특화 법무법인 플러스로(Plus Law)
플러스로(Plus Law)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플러스 인생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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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 법률사무소 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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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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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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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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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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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 법률저널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변호사와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알아본다. 1.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 …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돼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최근 발표했다.이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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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thumbnail/202207/738021_72663_151_v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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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100%인용, 기각시 100%환불, 월변제금 최소한으로 조정.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모두 헛소리입니다.
개인회생 인용률은 60%가 되지 않으며, 기각을 당했을 때 법적책임이 없는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환불하는 것을 적지않은 변호사 경력 동안 단 한번도 보지 못했으며, 월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투입원칙이라는 개인회생 제 2대 원칙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위와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부산에서 위와 같이 잘못된 사무실에서 회생 혹은 파산에 실패한 분들이 재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사무실로 유명해진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상담을 오실 때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기존의 이자, 앞으로의 발생할 이자, 나머지의 원금 등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륙법체계에 뿌리를 둔 우리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가지에 이르며, 한 번의 준비로 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는 것은 60%미만이며, 최종 면책률은 10% 내외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회생과 파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선택한 회생 혹은 파산제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실겁니까? 신청 중에 쌓였던 이자를 모두 갚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회생 혹은 파산제도를 검색해보면 위와 같은 자극적 문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회생, 파산 시장이 너무나도 썩어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면허를 대여하고, 그에게 월 500~100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며, 면허도 없는 자들이 공장식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그리고 변호사의 이름만을 달아놓고 변호사는 회생 혹은 파산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직원이 모두 처리하는 사무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뿐입니다.
다른 사무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인 금지명령 인용결정, 개시결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그게 경험이 없고, 자랑할만한 결과물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런 사무실은 회생 혹은 파산제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저희사무실은 1주에 최소 20명 이상의 고객이 ‘회생 혹은 파산’에 대한 건으로 찾아주시는 사무실입니다.
모든 것은 홈페이지 내 게시된 결과물을 확인하신다면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만 증명합니다.
아무런 결과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문가인척하는 대부분의 사무실은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게 현명합니다. 결과물이 있는데 왜 증명하지 못할까요? 없으니까 증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위와 같은 사무실이 대다수이고, 이러한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습득한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을 상담하려 나선 법무사, 변호사, 혹은 직원을 크게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회생 혹은 파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까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도산절차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내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
Fast-Track 소송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서초역1번 출구
전화: 국번 없이 132
[법률상식]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빚과 회생’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돼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인회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변호사와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알아본다.
1.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인가가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 빚이 많습니다. 기존에 비해 유리해지는 건가요?
“파격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행성으로 빚진 사람과 열심히 일을 해서 빚진 사람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사행성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빚이 발생한 것이었고 매월 갚는 돈이 높아지고 심지어 개인회생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었습니다.”
3.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이 그동안은 갚아야할 돈에 포함되었지만 내가 버는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내에서 36개월동안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사행성 채무가 많은 20~30대 경제적 자립을 빠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성 회생파산전담센터 권순명 대표
권 변호사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개인회생 조치를 하는 것이 절호의 찬스”라며 “최근 가상화폐 루나·테란 코인의 폭락사태에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던 만큼 투자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큰 2030세대가 빠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 등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또한 권순명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무분별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탄탄한 기준점과 세부법령이 단계적으로 뒷받침 되기를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신성은 개인회생에 특화된 회생파산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관련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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