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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는데 4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다음날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대요. 31일에 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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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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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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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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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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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1만2000건…고용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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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직장갑질119, 사례 364건 분석 ‘우월 지위’ 사업주·대표도 30% 피해자 70%는 ‘괴롭힘’도 당해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0%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력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107건)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1월~2020년 10월 신원이 특정된 e메일 제보 1만101건 중 자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364건을 분석한 결과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8.7%·250건)은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함께 겪었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새로 온 상사는 강제로 돈 상납을 요구하고, 수당도 마음대로 주고, 본인 집안일도 시켰다. 여직원들에게 ‘내가 술집을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을 하라’ 등의 성희롱적 발언도 일상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거나 자취방까지 스토킹을 하는 일이 추가로 일어났다. 직장 내에서 신고했지만 회사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폭언, 폭행, 감시, 사생활 침해, 사적 업무 지시 등 여타 괴롭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지만 직장이나 노동청,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62.6%(228건)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직장갑질119가 수사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한 136건을 분석한 결과 되레 피해자가 징계,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58.5%에 달했다. 사업주가 신고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례도 41.5%를 차지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 문제이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며 “성희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권력남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는 성희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위임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1만2000건…고용부, 사례집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씨는 1년 동안 상사로부터 허벅지 접촉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 A씨는 상사에게 불쾌감과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용 없었다. 나중에는 혼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상사는 3개월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됐지만 A씨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2차 피해를 겪게 됐고, A씨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실은 A씨가 겪은 성추행 사건들을 추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을 16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가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2.16 [email protected]정부가 운영 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92건의 상담을 지원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돕고 사업장의 안내를 도왔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대응한 사례 ▲임신·출산 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총 12편을 담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초기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와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됐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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