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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통보 문자 예시(+내용증명 양식)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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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통보 – 방법 문자 내용증명
집주인 실거주 통보 기간
집주인 실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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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문자 – 뽐뿌:부동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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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 시점과 방법은? (만료 2개월 전 필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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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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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문자와 전화 무엇이 낫나요?”…법 때문에 더 각박해진 임대차시장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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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입자 퇴거 통보, 문자와 전화 무엇이 낫나요?”…법 때문에 더 각박해진 임대차시장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저희 집 임차인이 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보다 3억원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의해서 보증금 3000만원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입자 퇴거 통보, 문자와 전화 무엇이 낫나요?”…법 때문에 더 각박해진 임대차시장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저희 집 임차인이 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보다 3억원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의해서 보증금 3000만원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임차인이 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보다 3억원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의해서 보증금 3000만원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존 보증금 자체가 적다 보니 이만큼만 올려도 인상폭이 5%가 넘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에서 5% 넘게 올렸다고 단속이 나올까 무서운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탈이 없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니 전월세상한제 적용받을것 같아서요.”(임대인 A씨) 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한 임…헤럴드경제, 헤경, heraldcorp , 경제지, 신문, 뉴스, 보도,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사설, 컬럼, News, Newspaper, Korea, South Korea, Re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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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ü¼¼ ¸¸±âÅ뺸´Â ¾ðÁ¦±îÁö ÇØ¾ß Çϳª? – ¹Ì·¡½Å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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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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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 중앙일보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 모(59)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성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거다.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남기고는 전화도 – 임대차3법,임대차법,전세,반전세,세입자,집주인,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명도소송,월세,전세전쟁,부동산,부동산_정책_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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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이준석
3 중국발
4 중국
5 신천지
6 시진핑
7 루슈디
8 서승만
9 SMR
10 여론조사
나 자녀 있는데… 모텔서 이 말 듣고 여친 찔러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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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등에 아이 태웠다…구경꾼 탓에 죽임당한 멸종위기종
집주인 vs 세입자 총성 없는 전쟁터로
신규 세입자 “주거 비용만 늘었다”
# 임대차3법
# 임대차법
# 전세
# 반전세
# 세입자
# 집주인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명도소송
# 월세
# 전세전쟁
# 부동산
# 부동산_정책_세금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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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요령(원만하게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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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요령(원만하게 깐깐하게) 제가 이번에 전세만기 연장하지 않게 되어서 미리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 반드시 임대차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요령(원만하게 깐깐하게) 제가 이번에 전세만기 연장하지 않게 되어서 미리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 반드시 임대차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월세살이를 시작했다. 월세부터 전세를 거쳐 자가를 마련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다양한 임대인(집주인)을 만났다. 임대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무난했지만 결국 한 번은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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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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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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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통보 문자 예시(+내용증명 양식)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만약 집주인 실거주 통보가 없어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면, 아무리 세입자가 2년이 아니라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1년만 연장한다는 합의)은 효력이 없으므로 세입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해서 총 2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다시 말한다면, 세입자의 뜻에 따라 총 2년 동안 연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해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처음에 연장하겠다고 말한 1년만 실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처음에 연장하겠다고 말한 기간 1년 동안만 실거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 손해배상 계산시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을 제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 제2호)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세입자가 요구한 기간과는 관계 없이 집주인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말한 1년은 당연히 실거주 해야 하고, 나머지 1년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다툼 없이 안전한 길은 2년을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문자와 전화 무엇이 낫나요?”…법 때문에 더 각박해진 임대차시장 [부동산360]
집주인, “모든 의사소통 추후 분쟁시 증거로 쓰게 기록해야”
세입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나갈건데…집없어 서러워”
공인중개사, “우리도 중간서 욕받이…임대차3법 모두 패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저희 집 임차인이 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보다 3억원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의해서 보증금 3000만원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존 보증금 자체가 적다 보니 이만큼만 올려도 인상폭이 5%가 넘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에서 5% 넘게 올렸다고 단속이 나올까 무서운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탈이 없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니 전월세상한제 적용받을것 같아서요.”(임대인 A씨)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영향으로 주택계약의 모든 부분을 문서,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입자에게 보낼 퇴거 알림문자 문구 좀 고민해주세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는 상황이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폭에 대해 합의했는데도 전월세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에 걸릴까 마음을 졸이는 일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A씨는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니 그러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갱신권이 생겨 또다시 4년이 묶이는 문제가 생긴다”고 고민했다.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할 때 통보 수단으로 ‘전화’와 ‘문자’ 중 무엇이 더 좋으냐는 질문도 단골이다. 문자로 남기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전화가 낫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문자는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하는 쪽도 있다. 문자 내용에 출퇴근거리 단축, 아이 학교 문제 등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포함하면 세입자가 순순히 응한다는 ‘꿀팁’도 전수되고 있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 문자를 받은 세입자 B씨는 “2년 동안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 저한테 분명 나가라고 할 줄 알았다”면서 “집주인이 보낸 문자를 보니 본인의 집과 직장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거나 개인적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잔뜩 쓴 걸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웃픈(웃기고 슬픈)’ 생각도 잠시 들었다”고 전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했는데 만기날짜와 3개월가량이 벌어지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3개월 더 월세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묵시적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고액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팁이 돌아다닌다. 예컨대 해당 주택의 월세 시세가 100만원이라면 ‘월세 200만원, 초기 3개월만 100만원 면제’라는 일종의 안전장치 문구를 넣어 새 계약서를 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개월 뒤부터 1일 경과 시마다 위약벌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하면 걱정 없을 것이라는 각박한 조언이 넘쳐난다.
관악구의 C공인 대표는 “워낙 세상이 삭막해지다보 니 세입자분 중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며 “한 분은 서러워서 살겠냐며 대출 끌어모아서 결국 그 동네 집을 사더라”고 밝혔다. 또 “집주인들은 내 집, 내 재산 갖고 있는데 세입자 눈치, 정부 눈치까지 봐야 해 힘들어한다”면서 “저희도 중간에서 욕 먹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임대차3법으로 인한 위너(winner)는 아무도 없는 듯싶다”고 덧붙였다.
전세 만기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김영신 자이단지내 공인중개사 대표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현실이다. 전월세 만기 시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집에서 계속 살 것 인지, 이사 갈지를 결정하여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현 세입자에게 계속 임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통지하여야 전월세로 인한 다툼이 예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 만기 통보는 임차인(세입자)는 만기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해야하고 임대인(집주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증액이나 갱신청구권행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금액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개월(법상 1개월인 경우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상 서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전에 문자와 통화로 근거를 남기면서 서로 전세 만기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배려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영신 (자이단지내 공인중개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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