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자동차 보험 약관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https://toplist.pilgrimjournalist.com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자동차 보험 약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자동차보험 설명,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자동차보험 자차
Table of Contents
자동차 보험 약관
- Article author: carinfo.knia.or.kr
- Reviews from users: 3277
Ratings - Top rated: 3.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 보험 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 보험 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
- Table of Contents:
자동차 보험 약관
- Article author: www.hwgeneralins.com
- Reviews from users: 15464 Ratings
- Top rated: 3.4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 보험 약관 고객님의 자동차보험료를 구성하는데 있어 …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 보험 약관 고객님의 자동차보험료를 구성하는데 있어 …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
- Table of Contents:
자동차 보험 약관
- Article author: waf-e.dubudisk.com
- Reviews from users: 45336 Ratings
- Top rated: 4.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 보험 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 보험 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 …
- Table of Contents:
자동차 보험 약관
- Article author: www.lotteins.co.kr
- Reviews from users: 17936 Ratings
- Top rated: 3.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 보험 약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자동차보험이란 …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할인할증 제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 보험 약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자동차보험이란 …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할인할증 제도).
- Table of Contents:
자동차 보험 약관
- Article author: www.axa.co.kr
- Reviews from users: 27651 Ratings
- Top rated: 4.6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 보험 약관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 보험 약관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
- Table of Contents: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Article author: www.korea.kr
- Reviews from users: 25856 Ratings
- Top rated: 4.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 Table of Contents: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뉴스TOP10
국민이 말하는 정책
최신뉴스
‘코로나19 대응’ 정책포커스
기고칼럼
오늘의 포토
º¸Çè»çº° ÀÚµ¿Â÷º¸Çè ¾à°ü ´Ù¿î·Îµå
- Article author: carbohum-insu.com
- Reviews from users: 25207 Ratings
- Top rated: 3.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º¸Çè»çº° ÀÚµ¿Â÷º¸Çè ¾à°ü ´Ù¿î·Îµå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약관 다운로드. … 자동차보험사 가입! 사고시 전담상담원이 보상처리 협조! 내 보험료 계산해보기. 보험료계산 설계내역은 입력된 이메일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º¸Çè»çº° ÀÚµ¿Â÷º¸Çè ¾à°ü ´Ù¿î·Îµå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약관 다운로드. … 자동차보험사 가입! 사고시 전담상담원이 보상처리 협조! 내 보험료 계산해보기. 보험료계산 설계내역은 입력된 이메일과 º¸Çè»çº° ÀÚµ¿Â÷º¸Çè ¾à°ü ´Ù¿î·Îµå
- Table of Contents:
½Ç½Ã°£ ºñ±³°ßÀû ½Åû
º¸Çè»çº° ÀÚµ¿Â÷º¸Çè ¾à°ü ´Ù¿î·Îµå
Çö´ëÇØ»ó ¾à°ü ´Ù¿î·Îµå
»ï¼ºÈÀç ¾à°ü ´Ù¿î·Îµå
KB¼ÕÇغ¸Çè ¾à°ü ´Ù¿î·Îµå
DB¼ÕÇغ¸Çè ¾à°ü ´Ù¿î·Îµå
Èï±¹ÈÀç ¾à°ü ´Ù¿î·Îµå
ÇÑȼÕÇغ¸Çè ¾à°ü ´Ù¿î·Îµå
·Ôµ¥¼ÕÇغ¸Çè ¾à°ü ´Ù¿î·Îµå
¸Þ¸®Ã÷ÈÀç ¾à°ü ´Ù¿î·Îµå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Article author: law.go.kr
- Reviews from users: 22619 Ratings
- Top rated: 3.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손해배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Table of Contents:
판례정보
손해배상(자)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Toplist.pilgrimjournalist.com/blog.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乙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자동차 보험 약관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자동차보험 설명,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자동차보험 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