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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는 가까운 법원 등기과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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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신탁부동산…”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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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신탁관계 파악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 30대 청년 세입자를 등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내세워 소유권이 아직 집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신탁원부 특약사항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안내하는 수 – 보증금 반환수익소유계약 체결주인부동산 신탁임차 보증금등기처분 - Table of Contents:
불안불안 신탁부동산신탁원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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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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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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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신탁원부 발급 방법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하는 이유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역시나 담보신탁이다. 을구 기록사항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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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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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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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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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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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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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원부 발급하는법과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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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부동산 신탁등기란? < 경제야 놀자! < CC온라인뉴스룸 < 기사본문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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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부동산 신탁등기란? < 경제야 놀자! < CC온라인뉴스룸 < 기사본문 - 충청일보](https://cdn.ccdailynews.com/news/thumbnail/202201/2106652_572550_4113_v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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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선택 불가 안내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
소중한 자산 지키기 위한 첫걸음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요즘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신탁관계 파악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 30대 청년 세입자를 등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내세워 소유권이 아직 집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신탁원부 특약사항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안내하는 수법에 당한 청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데다,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춰도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정해져 있어 보증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동산신탁’의 기본 개념과 신탁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산은 늘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신탁이란?
7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은 경험과 자금이 없는 집주인이 직접 관리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전문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수익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이 됐으니 올해로 정확히 30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동산 금융 조달을 돕고 토지와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왔죠.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과 신탁회사의 역할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토지개발신탁입니다. 처분신탁은 고가나 큰 규모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탁회사가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잔금 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관리신탁은 오피스나 빌딩 등을 위탁 받아 임대차나 수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업무를 대행합니다. 분양관리신탁과 토지개발신탁은 각각 상가 같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할 때 분양이나 사업비 조달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탁방법입니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위탁자)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넘겨 대출을 받는데 사용됩니다.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돼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대출금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을 돌려받습니다.
근저당권 대출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담보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 안돼요” 직접 등기소 방문해야
문제는 담보신탁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입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지만, 대출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신탁원부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계약의 내용 △신탁보수 △특약사항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탁자와 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계약 당사자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가까운 법원 등기과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해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직접 발급 받기가 어렵다면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도 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신탁원부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했다면 ‘특약사항’부터 확인해야
신탁원부를 확보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신탁의 종류와 채권 회수 방법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신탁원본가액, 즉 수익권증서의 발행금액이 대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우선 적용되는 계약 규칙으로, 임대차계약 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부동산은 위탁자가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갑니다.
만약 신탁회사 동의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돼 집을 비워야 하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탁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만 신탁물건은 신탁회사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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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 방법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하는 이유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역시나 담보신탁이다.
을구 기록사항이 없다.
처음 신탁 물건을 접한 사람이라면 허허!!
을구의 기록사항이 깨끗하네 대출이 없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신탁의 대부분은 을구가 깨끗하다는것이다.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은행의 근저당으로는 방빼기가 있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수 있고 소요비용도 적다. 또한 처분 절차가 용이하여 담보 신탁을 요즘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신탁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 원부를 봐야한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신탁 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기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한다.
신탁 공매 물건에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대항력이 유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해야한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 :등기소와 인터넷발급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등기소 방문
신탁 원부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등기소로 가야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탁 공매 물건의 신탁 원부를 받으러 가까운 등기소로 갔다.
수수료는 1200원인가 그랬던거 같다.
2.인터넷 대행발급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행으로 발급받아주는 곳이 있다.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02-3673-1360)
www.xn--t60b77rcxbg9dbqc9wks7asf33b248d.kr
-인터넷 전자 민원 서비스라 읽고 그냥 대행 업체
정부 기관인냥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사실 사설 업체이다.
대행업체가 방문해서 발급받아서 메일이나 팩스 아니면 스캔뜬것을 다운받을수 있게 해놨다.
등기소까지 가야되기에 귀찮아서 이걸로 쓴다. 돈이 최고다 편하긴 하다.
비용은 대략 1만 2천원정도 든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등기 대장서류 클릭
관한 정보 입력해주면되는데 부동산 신탁 원부를 클릭해야한다.
내용 적어주고 클릭하면 끝이다.
신청후 마이페이지에들어가 이름과 비번을 입력하면 처리 상황이 나온다.
시간은 3-4시간정도 걸리는듯하다
자세한거는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시간을 물어본 뒤 진행하면 될듯하다.
시간이 되면 등기소로 가는 방법이 있으나 귀찮으시고 시간없으신분들은
대행업체 써도 나쁘지 않을듯….
광고아닙니다.
#신탁등기보는법 #신탁원부 #신탁등기 #신탁등기발급 #신탁발급 #부동산신탁원부 #신탁등기임대차 #신탁발급 #신탁공매 #신탁사공매 #우리신탁 #무궁화신탁 #국제자산신탁 #담보신탁 #신탁원부발급 #신탁원부 #담보대출 #신탁등기 #아시아신탁 #온비드공매 #권리분석 #공매투자 #온비드 #온비드공매 #신탁등기소 #신탁원부인터넷 발급 #신탁 #마블컴퍼니 #신탁계약서 #신탁등기임대차계약 #신탁임대차 #신탁건물임대차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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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신탁원부 발급받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부동산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고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있을 때가 있어요.
신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알수 없고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원부는 민원24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몇 배는 차이 난다고 해요.
등기소에는 기본 한통당 20장까지 1200원으로 시작해서 20페이지 초과시 장당 50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1 부당 기본 8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우편으로 받는경우 우편료가 추가된다고 하니 몇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탁원부 전자민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발급받기
그래서 저는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교대역 등기소에 신탁원부를 처음으로 발급하러 가보았어요.’
교대역 등기소의 정식 명칭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실 위치는 서초역 8번출구에서 내리시는 게 더 가까워요.
저는 교대역에서 내려서 좀 걸어서 내려갔어요.
코로나로인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출입하셔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처음 발급하러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안내하시는분께 물어보니 101호 등기 운영과로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신탁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용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1호에 맨처음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보듯이 부동산 발급신청서를 적는 탁자가 나와요.
발급신청서 중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탁원부를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가장 큰 네모칸에 적어주시고 발급수를 적어주세요.
토지와 건물에 모두 신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원분에게 주소를 조회해서 신탁이 있는 것을 다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신탁원부 신청서
신청서를 꺼내서 주소와 증명서에 전부사항표시 선택, 신탁원부 체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줍니다.
창구는 부동산 관련 창구와 법인 등기 관련 창구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탁원부는 부동산 서류 창구의 번호표를 뽑으셔야 해요.
제 옆에서는 법인 서류를 뽑으시려는 분이 부동산 창구로 오셔서 다시 법인 창구로 가시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창구에 신청서를 전해드리면 직원분이 다시 한번 서류를 봐주시고 신탁원부를 발급해주세요.
저는 페이지가 많아서 한건당 3000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신탁원부를 받았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받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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