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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방법,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 대상채권과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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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자격 되면 회생 가능할까?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시행되어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개인 파산자들의 면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법무사 및 개인회생변호사들은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와 비용 등을 저렴하고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열린법무사는 개인 채무자를 위하여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 문자 SMS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상담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시 수임료의 30%를 할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를 간편화하며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비용•자격•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절차•비용•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스마트법률도우미 홈페이지( http://www.smart-law.kr ) 또는 무료법률상담 전화(02-525-3951)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 스마트법률도우미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평생 사업만 하던 A씨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한편,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파산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이사도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채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에 해당하고, ‘공공기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한다.’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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