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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시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2회 이상 낙찰되지 않는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
- 정비사업으로 농지의 교환분합이 있는 경우 …
- 한계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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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공인중개사 031)80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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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조건) 및 필요없는 경우(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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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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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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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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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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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
농지 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8조1항 및 영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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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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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정 첫번째 사정은 농지가 아닌 경우에 속하고, 둘째 사정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 지난시간에는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조건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면제되는 조건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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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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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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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절차와 자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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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절차와 자격 : 네이버 블로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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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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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는데요.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는데요.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최근에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을 계획하시거나 주말농장 또는 전원주택 생활을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는데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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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톡톡]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생활속 법률 톡톡 < 연재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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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생활속 법률 톡톡]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생활속 법률 톡톡 < 연재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농지법 제8조 ... A씨는 B씨로부터 그가 경작하는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그 땅값이 급등하였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이행을 거부하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농지취득 자격증명(약칭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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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톡톡]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생활속 법률 톡톡 < 연재 < 기사본문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image/logo/snslogo_20210525032921.png){kin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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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공인중개사 031)8003-1700
1.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시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제2항 4. 2회 이상 낙찰되지 않는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경매에 회부했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그 금융기관이 이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농지소유권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경우 일반 개인이 저당권자가 되어 농지를 경매에 회부하고 2회 이상 유찰되자 그 개인이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 정비사업으로 농지의 교환분합이 있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농어존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6. 한계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 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7. 관할 관청에 의해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된 경우 지목은 농지이지만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딘.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와 달리 영농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의 면적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필지를 여려명이 취득할 경우 그 전원이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들 모두가 농지 취득자격이 있다면 전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 9.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 취득 – 농지법에 의한. 국가지자체 농지 소유, 상속농지, 담보농지, 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10. 공유물 분할 명의 신탁 취득 시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다 그 지분만큼 농지를 분할해 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해 있던 농지를 다시 찾아 오는 경우도 굳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며의신탁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도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판결도 농지를 위드하는 경두도 같은 이치다. http://blog.naver.com/young9543?Redirect=Log&logNo=90116551261 참조함.. 2011년 6월25일 기재 11. 대법원등기 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이용하는 것: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담당 공부원에게 사유를 이렇게 써 달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산고법 판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경매 낙찰자는 불법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변경하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가 손해를 보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렬함. 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농취증을 발급해 주거나 못해주겠으면 반려 사유를 위의 11번이나 유사사례(제시외 건물이 낙찰 허가 받은 경우) 등으로 써 달라고 하면 되고, 판결문 첨부하면 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조건) 및 필요없는 경우(신청서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
귀농을 위해 또는 토지 투자를 위해 농지 매입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매입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요건과 반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경매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기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기 위한 조건과 없어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보다 수월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I 농지취득자격증명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진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또는 향후에 농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만 농지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가치가 높은 농지를 무분별하게 매매하게 되면 땅 값이 상승하여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굳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할 목적이라면 취득하는 농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 쪽에 종사하진 않지만 상속받은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1만㎡(3025평)까지 면적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주말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취득할 농지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제한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거나 예비 농업인(개인 또는 영농 법인) 다른 용도가 아닌 오로지 농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년 중 최소 90일은 농업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90일을 농업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통해 얻은 수확물을 판매하여 12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인정된다. 농지에 330㎡의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농업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에 일하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의 농지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농업경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100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농업 계획서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함.)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된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지목이 같은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 및 포과 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 시 효 완성, 공유물 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농업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단,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지목은 농지이나 현재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 군, 읍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혹, 토지의 위치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먼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안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 소유의 증서와 함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취득자 구분, 원인, 목적 등 많은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아래 기입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자 구분 : 농업인, 신규 영농인(또는 법인), 주말체험 영농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 원인 : 매매, 증여, 교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 목적 :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 연구용, 주말체험 농장 중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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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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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매로 전이나 답등 농지를 낙찰받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어 구입할수 있습니다.이처럼 농사를 지을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농지를 구매할수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요건과 필요없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이란?
농지를 경매나 매매등으로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쥐치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농업인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 일반인들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자격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 확인하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요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주말농장,체험형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자
영농여건불리농지취득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확인 사항]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 이상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농업인 자격조건,혜택?(확인서 발급기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농지 소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존에 주말농장등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됬지만 2022년 5월부터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유 취득시 소유자별 농지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신청 첨부구비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원부등본
일반소유상환 초과농지 소유인정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서류제출시 수입중지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후 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신청후 4일이내에 발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경우
농지법에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하지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경우
상속인에게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경우
교환,분할,합병등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 농지를 매입할경우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느 ㄴ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경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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